민법 에듀윌 신대운 교수님
1장 민법총칙
1. 권리변동 일반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권리변동
법률 사실-> 법률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청약, 승낙 의사표시
법률 효과-등기, 계약
법률요건-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단독행위,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 포기
3. 권리의 발생-원시취득
원시취득-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신축, 취득시효, 매매로 인한 채권
-승계취득-이전적 승계-특정 승계,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권리의 변경-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등기, 주임법 상임법 대항요건, 저당권 순위
권리의 소멸-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저당권의 설정-설정적 승계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관념의 통지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
무권대리에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의사의 통지
단독행위-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작용의 변경이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 중에서 포괄승계이다.
채권행위-교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계약해제
처분행위-지상권 설정행위
유상행위-임대차
무상 행위-증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원시취득
소유권-승계취득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원시적 불능-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유효, 법률행위 당시 기준 계약 체결 시
귀책사유 있는 경우-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책임
귀책사유 없는 경우-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103, 104조 절대적 무효, 선의 제 3자 보호 없음, 대항 가능 무효 행위 추인 안됨, 무료 행위 전환 가능
정지조건-조건 성취 효력 발생
해지조건-조건 성취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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